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로 제공되는 “정보 및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방통위] AI알고리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 마련 추진
[금융위]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마련
[산자부] 산업기술기반구축 i-플랫폼 비전 선포식 개최
[과기부] 2021년도 융합기술개발 시행계획 확정
[국토부] K-스마트물류 산업 육성 위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2. 주요 입법(안) 동향
> 공포 법안
[금융위]「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입법예고 법안
[산자부] 「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안
[과기부]「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안
[환경부]「포장재·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
> 법률 발의안
[과방위]「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등11인)」
[과방위]「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전혜숙의원등12인)」
[산자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등11인)」
[산자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의원등10인)」
[정무위]「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정무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1인)」
[복지위]「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등11인)」
[환노위]「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5인)」
[법사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등 10인)」
[기재위]「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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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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