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주에는 지난 11월 19일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83건의 안건 요지 등을 정리하여 소개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금융위1]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논의·확정
[금융위2]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거래지표 관리 제도 마련
[금융위3]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금융위4] 기업공개(IPO)시 일반청약자의 공모주 배정기회 확대
[개보위]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와 출범 후 첫 업무협약 체결
[국토부]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으로 국가대표 드론기업 육성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제61차 위원회 회의
[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과 제도 발전방안 논의
2. 주요 입법(안) 동향
> 공포 법안
[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금융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 입법예고 법안
[법무부]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
[국방부] 「방위사업법 시행령」개정안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 법률 발의안
[정무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등 21인)
[정무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정무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의원등11인)」
[정무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등 10인)」
[환노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과방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9인)」
[행안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4인)」
[국토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보건위]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2인)」
[산자위]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 등 12인)」
[산자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재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류성걸의원 등 10인)」
3.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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