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로 제공되는 “정보 및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제합리화를 위한 허가제도 개선 추진
[개보위]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산자부1] 첨단산업 및 R&D센터 등에 대한 유턴 지원 강화
[산자부2]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 발표
[과기부] 2021 ICT 산업전망컨퍼런스 개최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 단계별 이행안 전략제품 197개 선정
[기재부]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금융위] 제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2. 주요 입법(안) 동향
> 공포 법안
[산자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환경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시행령
> 입법예고 법안
[과기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중기부] 「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 제정안
> 법률 발의안
[정무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등 21인)」
[정무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등10인)」
[정무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등10인)」
[정무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의원등10인)」
[과방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등 21인)」
[과방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조승래의원등12인)」
[산자위]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등 16인)」
[국토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환노위]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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