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들은 빠짐 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로 제공되는 “정보 및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기재부]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입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제도 시행
[금융위ㆍ금감원1] 증권사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금융위ㆍ금감원2] 회계개혁 시장안착 지원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부] 스마트 물류센터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강화
2. 주요 입법(안) 동향
> 공포 법안
[과기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 입법예고 법안
[공정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정안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제정안
[공정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정안
> 법률 발의안
[정무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5인)」
[정무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정무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2인)」
[환노위]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과방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의원 등 10인)」
[과방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2인)」
[과방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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