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금주에는 국정감사 일정에 맞추어 “주요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 및 증인명단”을 첨부하오니 업무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기재부1] 제3차 한국판뉴딜 법ㆍ제도개혁 TF 개최
[기재부2]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
[산자부] 그린뉴딜을 위한 에너지혁신기업 지원전략 수립ㆍ발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2. 주요 입법(안) 동향
> 공포 법안
[국토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과기부∙기재부∙조달청]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사업법」 시행령
> 입법예고 법안
[금융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 법률 발의안
[정무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국토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4인)」
[산자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의원 등 10인)」
[산자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등22인)」
[과방위]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의원 등 10인)」
[과방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1인)」
3. 주요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 및 증인명단
*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정부입법 제∙개정 사항 및 동향,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상의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