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들은 빠짐 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로 제공되는 “정보 및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금융위∙금감원] 서민금융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기부1] 중소기업 비대면∙온라인 수출지원 성과 및 세부 지원 과제 발표
[중기부2] 기술창업 활성화 위한 20개 규제 혁신 추진
[산자부] 산업단지의 친환경 첨단 산업기지화를 위한 지능형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2. 주요 입법(안) 동향
> 공포 법안
[국토부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부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입법예고 법안
[국토위]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 법률 발의안
[보건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국토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산자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등 17인)」
[산자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의원등10인)」
[정무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정무위]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법사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과방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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