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들은 빠짐 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로 제공되는 “정보 및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산자부1] 첨단분야 외국인투자 지원 강화
[산자부2] 시장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 R&D 혁신방안 발표
[기재부] 한국판 뉴딜 등 적극행정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 지원
[중기부] 마이제조데이터 시대를 열어갈 인공지능 제조 체계 구축
[금융위∙금감원] 디지털금융 협의회 출범
 
2. 주요 입법(안) 동향 
  
> 공포 법안
[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입법예고 법안
[환노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과방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행안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법률 발의안
[과방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등10인)」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법사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인)」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2인)」
[산자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기재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의원 등 15인)」
[산자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5인)」
[산자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4인)」
[산자위]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5인)」
[기재위]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등 10인)」
[정무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2인)」
[정무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등11인)」
[정무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10인)」

*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정부입법 제∙개정 사항 및 동향,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상의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