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주는 정부의 2021년 예산안(R&D 분야 및 주요 정부 소관 부처)을 소개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과기부1] 데이터 댐 프로젝트 본격 착수
[과기부2] 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 사업 본격 추진
[산자부1] 차세대 선도기술 조기확보를 위한 태양광 R&D 혁신전략
[산자부2]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추진
[개보위]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기재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기재부, 금융위]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국토부] 국토교통 혁신펀드 올해 170억 결성 완료
* 정부 2021년 예산안(R&D 분야 및 주요 정부 부처 관련)
2. 주요 입법(안) 동향
> 공포 법안
[국토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입법예고 법안
[과방위]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과방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과방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 법률 발의안
[정무위]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정부)」
[정무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산자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산자위]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2인)」
[정무위] 「상장회사법안(김병욱의원 등 17인)」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기재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기재위]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사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무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행안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등 14인)」
[산자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0인)」
[법사위]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0인)」
*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정부입법 제∙개정 사항 및 동향,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상의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