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주는 2020. 8. 4. “제21대 국회 제380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 중 기업이나 협회와 관련된 법안을 정리하여 소개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공정위]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3개 업종에 대해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기재부∙국토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국토부1]「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산자부]「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기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문체부]「저작권법」개정안 시행
[국무조정실∙과기부] 가상·증강현실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과기부1]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 준비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방향 발표
[과기부2] 6G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전략 발표
[고용부]「근로복지기본법」개정안 입법예고
2. 주요 입법(안) 동향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관보19808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입법예고(관보1980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관보19808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관보19808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관보19809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관보19808호)]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등 13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3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3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5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등 12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6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5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0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2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2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2인)]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안(이용우의원 등 13인)]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3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등 14인)]
3. 제380회 국회 제8차 본회의 의결 주요법안(18개 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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