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주는 “세법 개정 주요 내용”, “주요 정부부처의 대 국회 업무보고 자료” 및 2020. 7. 30. “제21대 국회 제380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 중 기업이나 협회와 관련된 법안을 정리하여 소개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금융위1]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금융위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금감원1]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금감원2] 사모펀드 감독 강화 및 전면점검 관련 행정지도 추진
[기재부]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발표
[국토부1] 국가하천 관리 디지털화 추진 발표
[국토부2] 디지털 트윈 산업계 간담회 개최
[공정위1] 「대리점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2] 「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고시 개정안 확정
[환경부]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방통위∙행안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위∙기재부∙중기부∙금융위]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 발표
[금융위∙기재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
2. 주요 입법(안) 동향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보완규정(안) 행정예고(관보1980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0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1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0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등 15인)]
[공유경제기본법안(태영호의원 등 10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21인)]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강병원의원 등 14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등 10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의원 등 10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의원 등 10인)]
3. 제380회 국회 본회의 의결 주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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