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 등을 빠짐 없이 선별하여 추후 당사자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제공되는 “정책 및 입법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산자부] 해상풍력 발전방안 발표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 양식 고시 개정 및 공포
[과기부1] 데이터 분야 사업설명회 개최
[과기부2] 향후 3년간(’20~’22) 우주개발계획 발표
[국토부] 국토계획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사업 발표
[기재부]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
[중기부∙기재부] 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 발표
[금융위∙금감원1]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금융위∙금감원2]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 발표
 
2. 주요 입법(안) 동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3인)]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등 14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1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원욱의원 등 14인)]

*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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