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주에는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 및 법규” 중 기업이나 협회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여 소개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과기부] 2021년도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 발표
[기재부] 「관세법」 시행령∙행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재부∙과기부]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 발표
[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위]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국토부]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확정
[산자부1]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산자부2] 뿌리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 확정
*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제도 및 법규 사항(중요사항 일부 발췌)
2. 주요 입법(안) 동향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관보1978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4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등 14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3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원 등 28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4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2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0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21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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