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주에는 각 부처별 ‘제21대 국회 개원 업무보고자료’ 및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정책 자료집’ 중 기업(협회) 관련 사항을 첨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금융위1] 2020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발표
[금융위2]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에 대한 규제입증위원회 심의
[과기부1] 미세먼지 R&D 추진전략 발표
[과기부2]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 개최
[과기부3]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착수
[과기부4] 코로나 이후 과학기술 정책방향(안) 발표
[과기부5] 광주연구개발특구(첨단3지구), 인공지능 집적단지 등 연구산업복합단지 조성계획 확정
[기재부∙국토부]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 발표
[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발표
[산자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본격 착수
2. 주요 입법(안) 동향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2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1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2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3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3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2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1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1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22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6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의원 등 11인)]
3. 각 정부부처별 제21대 국회 개원 업무보고자료
4.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현안별 현황 및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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