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 등을 빠짐 없이 선별하여 추후 당사자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제공되는 “정책 및 입법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산자부1]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에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부여
[산자부2] 공장설립온라인지원서비스 개시
[식약처] HACCP 교육 및 인증신청 절차 완화
[방통위] 2020년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 의결
[국토부1]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국토부2]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문체부] 코로나19피해 스포츠 산업에 약 400억원 추가 지원 발표

2. 주요 입법(안) 동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3070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3071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3071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제868호)]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령제390호)]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78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79호)]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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