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주에는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법안 처리로서 “제378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 중 기업이나 협회와 관련된 법안을 정리하여 소개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금융위∙금감원]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논의
[금융위] 제5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0~2020)안 의결
[금융위∙기재부1]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논의
[금융위∙기재부2]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
[산자부∙기재부∙환경부∙중기부]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개최
[공정위]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 주요 입법(안) 동향
[상장회사법안(채이배의원 등 10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27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5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금융위원회공고제2020-18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금융위원회공고제2020-18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금융위원회공고제2020-187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금융위원회공고제2020-188호)]
3. 제378회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 주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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