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 등을 빠짐 없이 선별하여 추후 당사자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제공되는 “정책 및 입법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공정위]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산자부1] ‘2020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 수립
[산자부2] 「산업집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자부3]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추진
[산자부4] 엔지니어링산업 혁신전략 마련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기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재부]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 발표
[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
[금융위∙금감원]「금융투자업규정」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규정 변경 예고
[국토부∙산자부]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5곳(경북, 광주, 대구, 인천, 전남) 선정
[문체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
 
2. 주요 입법(안) 동향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0-607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에 있는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