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 등을 빠짐 없이 선별하여 추후 당사자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제공되는 “정책 및 입법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금감원] 금융IT 감독∙검사 방향 발표
[산자부1]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추가지정 추진
[산자부2] 부산항,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산자부 등] 수출 활력 제고방안 발표
[금융위]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 발표
[공정위]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과기부] 5G+ 전략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
[중기부] 스타트업∙벤처 위기 극복 지원방안 발표
2. 주요 입법(안) 동향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관보 제17193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관보 제1722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관보 제17234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관보 제17243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관보 제17244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관보 제306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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