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 등은 빠짐 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제공되는 “정책 및 입법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국토부1]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
[국토부2] 초소형 자동차의 차종분류 규제 완화 발표
[고용부]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지침 및 재택∙유연근무 지원 제도 발표
[기재부1]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방안 발표
[기재부2]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방안 발표
[환경부]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지원사업 추진
[산자부] 소재∙부품∙장비사업 특별조치법 국무회의 의결
[중기부∙금융위] 회생 중소기업에의 재도약 패키지형 금융 지원 발표
[금융위]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 주요 입법(안) 동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8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0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