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주에는 “2020년 주요 부처 추가경정예산” 및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을 정리하여 소개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금융위1]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실시
[금융위2]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고용부]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과기부1] 연구개발특구 육성 가속화
[과기부2]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개최
[기재부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기재부2]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

2. 주요 입법(안) 동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0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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