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 등은 빠짐 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제공되는 “정책 및 입법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금융위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2]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금융위3] 금융기관 해외진출규정 개정 규정변경 예고
[고용부1] 근로기준법 등 5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부2] 코로나19 대응 위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고려한 업무절차 개선 발표
[국토부] 광역교통법, 물류시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자부1]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자부2] 개정 유턴법 시행
[산자부3] 5,000억원 규모의 기술혁신 전문 펀드 조성

* 2020년 주요 부처 업무보고(추가)

2. 주요 입법(안) 동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등 10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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