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주에는 각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2020년 업무보고”를 첨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기재부 등] 코로나19 대응 관광∙외식업∙항공∙해운업∙금융 긴급 지원방안 발표
2020. 2. 17.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외식업 등에 대한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관광기금 특별융자 신규 지원, 특허 수수료납부 연장(총500억 규모의 무담보 우대 금융 한시적 도입), ② 외식업체 대상 운영자금 지원규모 확대 및 금리인하, ③ 항공수요 위축 등 매출이 급감한 항공사에 운영자금 긴급융자 지원(LCC 대상 최대 3천억원 규모), ④ 항만시설사용료, 여객터미널 임대료 감면, ⑤ 코로나19 직∙간접 피해기업 대상 2조원 규모 금융지원 등이 있음

[산자부]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개정
2020. 2. 14.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함(시행일: 2020. 3. 2.). 주요 내용으로 ① KS 인증을 받은 인버터, 접속함의 사용 의무 확대, ② 태양광 설비의 시공기준을 입지별 특성 고려해 차별화, ③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적용 대상을 사업용(RPS) 설비까지 확대 등이 있음

[문체부] 게임산업신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2020. 2. 19.부터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됨. 주요 내용으로 ① 게임물 관련 사업자 변경허가∙등록 등을 신고기한 30일 이내로 연장 및 처리 기한 3일로 단축, ② 게임물 관련 사업 양도∙상속 및 지위 승계 시 절차 간소화, ③ 환전 관련 행위 등에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있음

[중기부∙공정위]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자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고시) 발표
2020. 2. 2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범위를 정함. 주요 내용으로 ① 열거되지 아니한 공동 행위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로 명시, ② 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가격 또는 생산량을 조절하여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거래지역 혹은 거래상대방을 제한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등을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로 규정, ③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에 대한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등이 있음

2. 2020년 주요 부처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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