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 등은 빠짐 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제공되는 “정책 및 입법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기재부1] 디지털혁신 정책 추진 발표
[기재부2] 성능 ∙ 환경성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
[과기부1] 2020년도 업무계획 발표
[과기부2] 기후 ∙ 환경연구개발 사업 시행계획 발표
[과기부3] 블록체인 육성사업 발표
[국토부] 기존도시 스마트화를 위한 공모사업 착수
[식약처] 2020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발표
[중기부] 소공인 경쟁력 강화 위해 493억원 투입
[중기부 등]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 협의체 구성
[금감원] 2020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
[산자부1] 2020년 에너지기술개발 실행 계획 확정
[산자부2] 2020년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계획 논의


2. 주요 입법(안) 동향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의원 등 10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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