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 등은 빠짐 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제공되는 “정책 및 입법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기재부1] 2020년 경제정책방향 핵심 키워드 발표
[기재부 등]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선정
[산자부] 2020년 안전성조사 강화 계획 발표
[공정위1] 「하도급법」 위반 여부 집중 단속 예정
[공정위2] 복합쇼핑몰, 아울렛 및 면세점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국토부1]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 추진 확정
[국토부2]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 완화 등 발표
[환경부] 중소환경기업 기술사업화 위한 115억원 지원
[문체부] 2020년 스포츠산업 금융(펀드, 융자) 지원 계획 발표
[과기부] 데이터 3법 개정 관련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 강화 발표


2. 주요 입법(안) 동향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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