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금주에는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을 정리하여 소개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과기부1] 2020년 R&D 투자방향 발표
[과기부2] 5G 단말∙장비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발표
[과기부3] 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정책 발표
[과기부4] 바이오 분야 원천기술개발 사업 시행계획 발표
[중기부] 창업국가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 발표


2. 주요 입법(안) 동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의원 등 10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2인)]


3.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주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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