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국회에서 예정된 “입법 및 정책 토론회 일정”을 첨부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공정위1]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개정안 시행
[공정위2]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발표
[고용노동부]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발표
[산자부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
[산자부2]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기부1] 중국 지식재산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방향(안) 등 확정
[과기부2] AI 국가전략 발표
[과기부3] 선도적 융합기술 개발에 321억원 투자 예정
[기재부1] 조달규제 합리화를 위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공포
[기재부2] 해외인프라 수주 및 투자지원 협의회 개최

2. 주요 입법(안) 동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0인)]

3. 주요 국회 입법 및 정책 토론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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