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국회에서 예정된 “입법 및 정책 토론회 일정”을 첨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금융위1]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2] 공시∙회계, 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 규제 심의(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성과) 관련
[금융위3]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무위원회 의결
[공정위]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
[국토부1]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 방안’ 추진
[국토부2]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착공식 개최
[과기부] ‘5G+ 스펙트럼 플랜(안)’ 공개 토론회 개최
[산자부]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FTA 등 경제협력 추진

2. 주요 입법(안) 동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12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6인)]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경진의원 등 13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10인)]


3. 주요 국회 입법 및 정책 토론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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