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바, 매주 제공되는 정보 및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국토부]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제정∙고시
[과기부1] 2020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종합발표
[과기부2] 주파수 공동사용 고시 제정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결과
[기재부1] 한류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방안 관련
[기재부2]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관련
[공정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산자부]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관련
[금융위] 향후 정책방향 발표
[방통위]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 발표
2. 주요 입법(안) 동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에 있는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