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금주에는 다음 주 국회에서 예정된 “입법 및 정책 토론회 일정”을 첨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기재부1] ‘원주권 군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안)’ 마련
[기재부2] 중미경제통합은행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 완료
[금융위] 핀테크 지원사업 금년도 예산 집행 현황
[공정위] 대규모유통업 분야 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
[산자부1] 자율운항선박 개발 프로젝트 착수
[산자부2] 수출∙투자 반전을 위한 지원 발표
[산자부3]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5개국간 협정문 타결 선언
[산자부∙문체부] 수소차∙가상현실 규제 혁신 추진

2. 주요 입법(안) 동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3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25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1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1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3. 주요 국회 입법 및 정책 토론회 일정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모색]
[디지털전환기의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
[물류산업 고질적인 인력 부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택배산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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