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금주에는 2019. 10. 31. 제371회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법안 중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법안을 엄선하여 첨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과기부1]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 발표
[과기부2]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단말부품 수요 연계 강화 추진
[과기부3]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통과
[산자부]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
[기재부]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 방안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안 행정예고
[방통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결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소관 5개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

2. 주요 입법(안) 동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1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0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1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3. 제371회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 의결 주요법안

[제371회 정기국회 본회의 의결 법안 현황]
[제371회 정기국회 본회의 의결 주요법안]

 

*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에 있는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