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금주에는 국정감사 종료 후 착수된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처별 예산안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 일정을 감안하여 “정부 예산안 및 정부지원사업 컨설팅 안내”를 조속히 드리오니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규정 개정∙시행
[금융위] 데이터 표준 API 2차 워킹그룹 출범 및 데이터 업계 간담회 개최
[문체부] 만화산업 발전 계획 발표
[과기부]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산업부∙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관련 행정규칙 3건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 주요 입법(안) 동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5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의원 등 12인)]


3. 정부 예산안 및 정부지원사업 컨설팅 안내

[2020년도 예산안 공청회 자료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일정]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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