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들은 빠짐 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로 제공되는 “정보 및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금주에는 향후 예정된 종합감사 등의 국정감사 일정을 “3. 주요 상임위별 국정감사 일정”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기재부1] 미래차 전문가 간담회 주요 내용
[기재부2]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확정
[공정위] ‘2019년 주요 업무현황’ 보고
[산자부] 2단계 “글로벌중견기업육성 프로젝트” 본격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1,600억원 규모 제 2차 스케일업 금융 지원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 발표
[금융위]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
[문체부] “생활 SOC 복합화 사업” 2020년부터 본격 추진 발표

2. 주요 입법(안) 동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등 10인)]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등 10인)]
[대통령령제 30107호(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48)]

3. 주요 상임위별 국정감사 일정

 

*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에 있는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