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들은 빠짐 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로 제공되는 “정보 및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금주에는 추가로 확인된 ‘상임위(정무위, 산자위)별 증인 등 명단’을 “3. 주요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 및 증인 등 명단(추가)”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산자부] 대규모점포 출점 시 상권영향평가 강화
[공정위1]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지침 개정∙시행
[공정위2]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금감원]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
[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 법률개정안 국무회의의결
2. 주요 입법(안) 동향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2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후삼의원 등 10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2인)]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8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0인)]
3. 주요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 및 증인명단
*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에 있는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