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들은 빠짐 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로 제공되는 “정보 및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금주에는 국정감사 일정에 맞추어 “3. 주요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 및 증인명단”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공정위] 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
[금융위･금감원]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신청희망기업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 제공계획
[법무부]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 5G+ 실무위원회 개최

2. 주요 입법(안) 동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0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1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0인)]

3. 주요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 및 증인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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