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들은 빠짐 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로 제공되는 “정보 및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기재부] 수입폐기물 안전관리 강화대책
[산자부 1]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산자부 2]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과기부]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식약처] 세포.유전자치료제 허가 및 심사 강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개정 고시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 주요 입법(안) 동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등 18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1인)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1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1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등 10인)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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