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시설 관리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기각결정을 이끌어내다-
1. 사안의 개요
2022년 9월 6일, 변칙적인 경로를 진행하며 오랜 기간 세력을 키우던 2022년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에 상륙하여 경북 포항과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엄청난 집중호우를 퍼부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해안지역 곳곳이 침수되었으며 엄청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속출하였습니다.
특히, 포항시 남구를 지나는 ‘냉천’의 하류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안내방송을 듣고 지하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러 간 주민 7여명이 순식간에 차오른 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른바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잘 알려진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은 냉천 상류 지역에 위치한 저수지의 시설물 관리·운영상에 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하류 하천이 범람하여 위와 같은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혐의로 저수지를 관리하는 A공사 B지사의 지사장 甲과 시설팀장 乙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저수지 관리자인 A공사 B지사의 의뢰를 받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으며, 이후 검찰이 甲과 乙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하여 모두 법원의 기각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2. 대상 결정의 의의
법무법인(유) 세종의 이러한 성과는 요즘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더욱 돋보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태원 압사 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 등의 각종 안전사고,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집단 식중독 사건 등 공중보건 관련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과 우려는 단순히 안전 관리 및 재해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까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분위기 속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명 이상이 중상을 입은 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특정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구분하고, 두 가지 모두 그 재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경영책임자 등 책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 그룹의 오너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고, 기업 대표가 유죄선고를 받아 법정구속되기도 하는 등 형사 절차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비단 재판 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도 시작되고 있는데, 수사기관은 최근 들어 안전사고 관련 사건에서 이전보다 훨씬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담당 수사기관은 피의자인 甲과 乙뿐만 아니라 B지사의 다른 직원들과 A공사의 본사 직원이나 다른 지사 직원들까지 여러 차례 소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강도 있는 수사를 통해 甲과 乙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법무법인(유) 세종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어진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이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성공적으로 법원의 기각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유)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의 진현일, 김동욱 변호사, 경찰팀의 김태승, 한윤식 변호사가 협업하여 수사 대응을 하였고,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절차에서는 송무팀 하태헌 변호사가 가세하여 직접 구두변론을 진행하는 등 각 분야 우수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One Team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내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유) 세종은 법원을 효과적으로 설득하여 영장기각결정을 이끌어 내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전문가 협업 체계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또 다른 사례라 할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의 보행로 일부 구간이 붕괴되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밖의 각종 건설 공사 현장이나 제조·가공 공장 등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중대재해 관련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처럼 안전사고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모두 강화된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변론을 통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