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중대재해대응센터

개요

법무법인(유) 세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에 발맞추어 다년간 산업안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실적을 자랑해온 산업재해 대응팀을 중심으로 건설, 환경, 제조물, 화학물질, 부동산, 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대재해의 포괄적인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뛰어난 법률전문가들 약 30여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중대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컨설팅과 발생한 중대재해 처리를 위한 사후 대응 업무에 있어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고객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노사관계 법제를 담당하거나 산업안전 정책 입안에 참여했던 행정 전문가들과 노동법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정부 정책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기업의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검찰 단계의 대응에 있어서도 검찰 내 중대재해 및 노동 사건 분야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인정받은 인력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노동수사 및 산업재해 사건을 지휘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집필 및 양형기준 정립을 총괄했던 검찰 재직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지도 현장에서 수십 년간 감독 및 수사 경력을 쌓은 전문위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고용노동부의 초기 수사뿐만 아니라 작업중지명령, 근로감독 등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 역시 강력한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서장 및 국가수사본부의 핵심 보직을 역임하며 풍부한 수사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과 다수의 산업재해 사건을 직접 처리한 전문위원들이 긴밀히 협업합니다. 이를 통해 압수수색 대응부터 업무상과실치사상 관련 조사에 이르기까지 경찰 수사 전 과정에서 고객에게 최상의 전략을 제공하며, 검찰 수사 대응에 있어서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어 역량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세종의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위와 같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내부통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이를 통한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다수의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현황 진단 및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다수의 중대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수사 및 재판 대응 업무,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문 업무, 중대시민재해(제조물책임 등)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 등에서 차별화된 실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유) 세종의 중대재해대응센터는 다양한 업무 분야의 법률전문가들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고객에게 이론과 실무를 망라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서비스

세종은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중대재해법 대비 사업장 별 위험성 진단 및 점검
  • 안전보건관리체계 모델 제안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매뉴얼∙규정∙방침 및 체크리스트 제공
  •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령 대비 기업지배구조 개편 자문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사건∙사고 발생 시 형사∙행정 사건 대응
업무 실적
  • 국내 S사, I사, S사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 국내 S사, Y사, P사, S사, G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자문
  • L사, T사, D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자문
  • D사, S사, H사, N사, J사, H사, T사의 중대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대응 및 관련 자문
  • A사, K사, B사, H사, E사, D사, L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자문
  • G사, Y사, I사 등 대형 화재사건 관련 법률자문
  • K사 제조물 책임 소송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