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대규모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처의 경우에 계약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받기 위하여 시공사에게 신용장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일정한 형식의 서류만 제출하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용장의 특성을 악용하려는 발주처가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계약불이행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로 청구를 하여 지급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A건설은 멕시코 현지에서 수주한 대형공사와 관련하여 최근 1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신용장대금이 지급될 위험에 처했으나,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A건설은 멕시코 현지에 대규모 정유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2억 4,600만 달러 규모의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면서, 3개 금융기관들을 통해 합계 약 1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700억 원) 규모의 신용장을 멕시코 현지에 위치한 발주처에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대금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발주처는 신용장 대금을 청구하겠다고 위협을 하였고, 몇 차례에 걸쳐 유효기간을 연장한 끝에 국제중재판정 결과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로 최종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중재사건은 7년여에 걸쳐 진행되었고, 그 결과 A건설 측의 승소금액이 약 3억 1,000만 달러인데 반하여, 발주처의 승소금액은 약 2,900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중재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처가 1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구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A건설은 신용장을 발행한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A건설을 대리하여, 금융기관들의 신용장 대금 지급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신용장 대금이 지급되기 이전에 가처분결정과 송달까지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본건은 시간상으로도 매우 급박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세종은 치밀한 법리전개와 효과적인 사건진행을 통해 가처분신청일로부터 불과 4일 만에 가처분결정을 받아냄으로써, A건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소식
-
2015.01.20
-
2015.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