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이후 정부와 여당은 핵심 노동 공약인 ‘근로자 추정제’ 도입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 법률은 모두 프리랜서 형태로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이 시행될 경우, 보험 모집부터 보험 사고 처리에 이르기까지 프리랜서 형태로 노무를 제공받는 보험회사로서는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 법무법인(유) 세종은 근로자 추정제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시행될 경우 보험회사에서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이슈 및 이에 대한 실무적 대응 방안을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본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6/26(금)까지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gram
사회 : 법무법인(유) 세종 김종수 변호사
- 14:00-14:10 인사말씀 법무법인(유) 세종 - 김민석 고문
- 14:10-14:50 [Session 1] 근로자 추정제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 해설 - 법무법인(유) 세종 조찬영 변호사
- 14:50-15:30 [Session 2] 양 법률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실무 대응 방안 - 법무법인(유) 세종 김종수 변호사
- 15:30-16:00 Q&A
- 16:00 폐회
Information
- 세미나실의 잔여석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행사는 운영 방침에 따라 참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8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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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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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