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법무법인(유) 세종은 지난 7월 10일 ‘중견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정보·정보보호 규제와 사고 대응 전략’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산업 전반에 걸쳐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침해사고로 인해 과징금 부과, 집단분쟁 및 소송, 고객 신뢰도 하락 등 기업이 부담해야 할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가 기업 경영의 핵심 리스크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 ICT그룹은 최신 규제 동향에 따른 중견기업의 법적·실무적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위협대응본부의 박용규 본부장이 ‘최근 침해사고 동향과 AI를 활용한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매년 침해사고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안 기본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침해사고 발생 시 인지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 대응이 필요하며, 평소 백업과 사고를 가정한 복구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22년간 사이버 보안 관련 정책을 담당해 온 최광희 고문이 ‘침해사고로 직면하는 기업의 위험과 대응 실무’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최 고문은 “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 집단분쟁, 민·형사소송 등 장기간 대응해야 하는 리스크가 된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규제기관 대응을 위해서는 사전 점검 및 예방이 중요하며, 사고 발생 후에는 증거 보존과 신고·통지 타이밍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세종 개인정보데이터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안정호 변호사가 ‘중견기업이 챙겨야 할 개인정보/정보보호 규제 동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안 변호사는 “침해사고 신고·조사·제재는 전면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 개정 및 정부 정책 두 가지 차원에서 최근 규제 동향의 주요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함을 조언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차관을 역임한 윤종인 고문은 “과거의 정보보호 책임자가 ‘컴플라이언스 관리자’였다면, 이제는 기업의 생존을 담보하는 ‘리스크 통제 사령관’이어야 한다”라며 “세종 ICT그룹은 깊이 있게 축적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으로, 징벌적 규제·보안 위협·AI 혁신에서 초래되는 새로운 취약점에 대응하여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다수의 중견기업 실무 담당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으며, 상세한 설명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관련 최신 규제 동향과 침해사고 대응 전략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