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난해한 세법을 누구나 쉽게 읽고 자기의 세부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세종의 노형철 고문이 조세와 관련하여 전문서인 <세법요해(2019 증보판)>을 발간하였습니다.
노형철 고문은 25년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청, 조세심판원에서 근무하면서 조세에 대한 입법, 행정, 사법에 해당하는 업무를 골고루 수행한 바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세종에서 고문 겸 세무사로서 조세에 관한 자문과 불복업무(심판청구 등)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심판원에서 상임심판관을 지냈기 때문에 세금불복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약 7년 동안 연세대 , 홍익대에서 세법강의도 하였습니다(프로필 참조).
노형철 고문은 이러한 조세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법요해' (하기 링크 참조)를 저술하였으며, 누구든지 읽어볼 수 있도록 책의 전체 내용을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부분은 음영으로 표시하여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세법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생활의 모든 부분을 다루고 있어서 무인도에서 홀로 사는 사람이 아닌 한 모두 세법의 영역에서 벗어 날 수 없으므로 본인의 세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행동하고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은 법률,시행령,시행규칙,기본통칙 등으로 분산 규정되어 한번에 이해하기 어렵고, 인용하는 조문이 많아서 그 조문을 따라가다 보면은 전체 내용을 놓치게 되며, 전문지식이 없으면 쉽게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성이 있어 법률전문가도 어려워 하는 분야 입니다.
세법요해는 이러한 세법을 가급적 표로 알기 쉽게 정리하고, 세법개정의 배경과 변천과정도 기술하여 세법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주요 쟁점에 대한 국세청과 기재부의 유권해석과 판례, 이론 등도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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