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은 1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2014년 주요 노동판례 및 기업의 인사노무관리방안]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 인사∙노무 전문팀의 김동욱 변호사는 통상임금 문제는 교섭을 통해 해결하고 직무∙성과급으로의 임금체계 개편의 계기로 삼아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여 교대제 개편, 스마트워크 및 변형근로시간제 등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해고회피노력과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이 정당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사내하도급 판결과 관련하여 상급심 판결을 지켜보면서 불법파견으로 오인될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170여명의 기업 임직원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국내 노사관계의 특징을 짚어보고 ▲ 근로기준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하여 주요 노동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인사노무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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