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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서울경제 임무 위배 등 모호한 개념에 엇갈리는 판결에도 70년 변화 없는 ‘배임죄’[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2024.03.24 -
언론보도 서울경제 "경영 실패=배임, 유례없는 法체계…무죄율 일반사건 2배 달해"
2024.03.20 -
언론보도 서울경제 "배임 우려에 M&A시장 위축…자본시장법 규제만으로 충분"
2024.03.20 -
언론보도 서울경제 "배임, 민주주의·헌법 원칙에 부합한지 고민할 때"
2024.03.20 -
언론보도 법률신문 미국의 양형은 우리 양형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2024.03.18 -
언론보도 법률신문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2024.02.22 -
언론보도 법률신문 논리와 직관 사이에서
2024.01.24 -
언론보도 법률신문 무용지물 가처분결정 이대로 괜찮은가
2024.01.07 -
언론보도 머니투데이 법무법인 세종,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 발족
2023.09.25 -
언론보도 매일경제 세종, 헬스케어 법률서비스 선도 의약·의료기기 시장전략 자문도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