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9)

• 뉴스레터 국방획득/방위산업 방산업체를 대리하여 함정 기본설계 계약에 부과된 지체상금의 전부 면제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변경계약 체결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추가 인정받은 사례

  2026.04.30

• 뉴스레터 국방획득/방위산업 국방·방산분야 소위원회[국가계약분쟁조정위 산하] 신설에 따라 방위사업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대응방안 선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2025.12.01

• 뉴스레터 소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기초한 일반재산 대부료의 타당성을 인정한 사례

  2025.09.16

• 뉴스레터 소송 용수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공요금 산정기준’보다 계약이 우선하고, 당사자간 단가 재협의 불성립시 법원이 직접 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4.12.18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상가 내부에 기둥 2개가 있다는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4.09.19

• 뉴스레터 소송 태양광발전장치 업체들의 직접생산확인 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조달청 제재처분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2024.08.13

• 뉴스레터 조세 토지 취득 이후 불리하게 변경된 감면조례에 따라 추징된 취득세, 재산세를 취소시킨 사례

  2024.04.01

• 뉴스레터 소송 우수조달물품 추가특수조건의 개정과 시사점

  2023.12.08

• 뉴스레터 소송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생활/공업용수의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기획재정부 훈령인 공공요금 산정기준보다 당사자 간의 계약이 우선함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판결

  2023.10.19

• 뉴스레터 조세 공사 중단의 정당한 사유(지구단위계획 변경 등)가 인정되어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인정받은 사례

  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