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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센터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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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분양계약 취소∙해제에 관한 최근 법원 판결 동향
2024.06.27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분쟁의 동향과 대응 방안
2024.06.19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공기업이 ‘발주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사전통지한 사안에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방어한 사례
2024.04.30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우크라이나 민관협력사업(PPP)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4.03.18 -
뉴스레터 국방획득/방위산업 잠수함 건조 지체로 수백억원의 지체상금을 부과받았으나, 지체상금 대부분을 면제받은 사건
2024.02.01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관한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이 공표되었습니다
2023.12.11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부과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이를 번복하는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3.10.13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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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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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도시개발법 개정안 공포 - 민간참여자 선정 규정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202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