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47)

• 뉴스레터 소송 용수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공요금 산정기준’보다 계약이 우선하고, 당사자간 단가 재협의 불성립시 법원이 직접 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4.12.18

• 뉴스레터 소송 공공재정 부정수익자 제재 강화 등을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시행

  2024.04.30

• 뉴스레터 환경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인과관계 인정요건을 밝힌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4.03.08

• 뉴스레터 소송 우수조달물품 추가특수조건의 개정과 시사점

  2023.12.08

• 뉴스레터 소송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공포 및 시행

  2023.11.09

• 뉴스레터 소송 지방보조금법령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기간, 범위 및 기타 제재 규정 등 구체화

  2023.11.02

• 뉴스레터 소송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생활/공업용수의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기획재정부 훈령인 공공요금 산정기준보다 당사자 간의 계약이 우선함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판결

  2023.10.19

• 뉴스레터 소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OTT 서비스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한 처분이 행정청의 전문적∙정책적 판단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한 것이라고 인정된 사례

  2022.12.28

• 뉴스레터 소송 정부의 태양광발전 운영실태 조사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 등 제재의 가능성 및 한계

  2022.09.22

• 뉴스레터 소송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시사점

  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