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92)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지자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자를 이유로 사실상 인수인계를 거절했더라도, 해당 시설이 사용되고 있는 이상 관리운영비는 지급해야

  2026.05.21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세종 건설클레임센터 Monthly Insight 5월호

  2026.05.15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월간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2026.04.28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세종 건설클레임센터 Monthly Insight 4월호

  2026.04.07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장래 발주 가능성을 전제로 한 예상발주물량(forecast)의 제시 및 테스트 공급만으로는 물품공급계약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물품대금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 받은 사례

  2026.03.26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구분등기를 하지 않고 공유등기를 한 상가소유자들이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

  2026.03.25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자금집행순서 조항과 관련하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선순위 항목과 이행기가 도래한 후순위 항목의 관계에 대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11.03

• 뉴스레터 유라시아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민관협력사업(PPP) 통합법 제정

  2025.07.16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우크라이나 건설 및 토지 분야 법률 개정 동향

  2025.02.13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전체회의(총회) 개최를 저지한 사례

  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