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49)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건물 외벽석재가 탈락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시공사에게 유리한 법원 감정결과를 이끌어내어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시킨 사례

  2022.08.30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분쟁의 동향과 대응 방안

  2022.08.25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상한금액을 구성하는 “택지비” 산정방식

  2021.01.05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재건축조합 임원 성과급에 대한 조합총회결의 효력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선구적 사례

  2020.09.09

  PDF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건설공사의 준공대가 지급 시 실비 기준으로 사후정산이 이미 완료된 법정보험료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건설사에 대해 법정보험료 과다 정산을 이유로 반환을 구한 지방자치단체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

  2020.05.07

  PDF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 2항에서 정한 ‘임차인’의 범위 -토지등소유자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는 임차인에 한정

  2014.08.12

  PDF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BTL(Built Transfer Lease) 사업에 적용될 적정 물가지수(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확인

  2014.02.17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