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435)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근로자가 징계해고 의결이 있은 후 이에 따른 해고 통지 직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또한 징계 해고된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직 중 발생한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다음, 징계해고가 관련 법상 해고가 금지되는 육아휴직 기간 내지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02.05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보조참가한 회사를 대리하여 근로자의 우울증 등 정신과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2025.02.05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교회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지위에 있지 않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음을 인정받아, 그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재판에서 불처벌 결정을 받은 사례

  2025.02.05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여러 기업들의 성과급, 상여금,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판단 및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 사례

  2025.02.05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경쟁회사 및/또는 경쟁회사로 이직한 직원들에 대해 유인금지약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유인금지가처분 신청 및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전부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5.01.02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근로자가 계열사간 전적, 직무 변경 등 사용자의 여러 조치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5.01.02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입사시험에 합격하여 입사하였으나 쌍둥이 형으로 하여금 같은 날 치뤄진 다른 회사의 입사시험에 대리 응시하도록 한 것을 이유로 쌍둥이 동생을 징계해고한 것에 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01.02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주장하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01.02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강의시간의 3배수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강의시간의 3배수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2025.01.02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근로자들이 호봉 산정을 포함하여 재입사 후 적용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하고 이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봉정정청구를 한 것은 부제소합의에 반한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