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473)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노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감액 임금 보상방안으로 정년퇴직한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검토한 것을 두고, 노사 간의 합의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1.12.27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법정교육을 온라인 동영상 시청으로 실시한 경우 그 시간 상당의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2021.12.27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회사의 인사평가와 성과향상 프로그램 운영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인사평가 및 성과향상 프로그램 운영은 모두 적법하며 이에 근거한 연봉 조정 및 성과급 미지급 역시 적법∙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은 사례

  2021.11.22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의원면직(명예퇴직)에서 의사표시의 취소 및 소급효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명예퇴직 취소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1.11.22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부정채용 수혜자들에 대한 면직, 징계면직, 채용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1.11.22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은행이 신청인을 업무추진역으로 후선배치를 한 것이 부당한 인사발령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후선배치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1.11.22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사례

  2021.10.18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학습지 교사를 모집ㆍ관리하는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례

  2021.10.18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우월적 지위에서 한 1회성 강제추행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1.10.18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단체협약상 장해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지급 결정과 관계없이 진행한다고 본 사례

  202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