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473)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대법원에서 은행에서 실시된 후선배치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기존의 권리남용 법리에 따라야 함을 확인 받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시킨 사례

  2023.07.31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의 한국법인에게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한 건설공사 도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한 사례

  2023.07.31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외국계 기업의 중간관리자가 부서장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고 동일 사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사안에서 본사의 윤리오피스와 협업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고용노동부 감독에 대응한 사례

  2023.07.31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직원이 스스로를 공익신고자라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한 보호조치 및 불이익금지조치를 기각시킨 사례

  2023.07.31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2023.07.31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총무, 청소, 경비, 소프트웨어 QA,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에 대하여 불법파견 리스크를 평가하고 리스크 감소를 위한 자문을 제공한 사례

  2023.07.31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해임된 대표이사가 본래 계약기간까지의 보수 및 취득할 수 있었을 양도제한조건부주식(SU) 상당의 손해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대표이사 해임의 정당성을 주장∙증명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2023.06.30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공무원간 수당 차등 지급이 위법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받은 사례

  2023.06.30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직접고용 근로자가 제기한 직급확인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2023.06.30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정년도과 후 회사와 1년단위로 3차례 계약을 체결하여 온 촉탁직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본 사례

  2023.06.30